국선대리인은 무엇인가? 세무대리인?
억울하게 세금폭탄을 맞았을 때 국선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세무쪽에서도 국선대리인 세무사가 있습니다.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심사에서 이의신청, 심사신청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영세납세자의 기준은 종합소득세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이 5억원 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무료로 법령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미비한 부분을 챙겨주니 만족도가 높습니다. 무료임에도 불고하고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전화번호 : 126-3
국선변호사 말고도 세무사도 이용할 수 있을까?
국선변호사와는 다르게 세무사는 많지 않고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온라인으로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국선대리인팀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이뤄져있고 2022년 당시 321명이 활동중입니다.
소액사건 위주로 하긴 하지만 권리구제비율이 꽤 높은 편이고 국선대리인이 맞은 사건의 인용률이 21%만큼 신뢰가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무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액이 아주 높은 경우는 사설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 법인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선대리인은 아무래도 국가에서 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국선대리인까지 아니더라도 전문가와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고 수임료 견적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국선변호사, 국선세무사, 세무대리인 이용하는 방법
국선대리인 신청은 세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손택스인 모바일앱으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국선대리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메뉴
- 불복신청 (불복민원)
- 국선대리인신청
국세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전화나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과세를 맞기 전에 신청할 수도 있고 불복청구 제기 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없게 도움 줄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모르는 분이 많으며 뉴스나 미디어에 나왔지만 실제로 신청한 사람은 3천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추세며 도움이 절실한 분은 고려해주세요.